법령 근로기준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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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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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양종합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성기 1 김종표 1 김상호 1 김인섭 1 이석태 1 오성환 1 김태조 1 백승헌 1 곽동헌 1 배원건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50, 2015.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6년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31, 2006.05.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1, 2005. 2. 24.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근로기준법제48조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2년

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임금][공2002.8.15.(160),180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21512 판결
  [임금][공2001.4.1.(127),611]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7, 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41조위헌소원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공1997.11.15.(46),3484]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집44(1)민,56;공1996.4.1.(7),857]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1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임금][공1995.8.1.(997),251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4년

1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급여청구][공1994.6.15.(970),1634]
   급여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0]
   퇴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7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임금][공1991.2.15.(890),591]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9년

15. 서울민사지법 1989. 6. 20. 선고 89가합1099 제14부판결 : 소취하
  [퇴직금][하집1989(2),16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집36(2)민,42;공1988.7.15.(828),1023]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17. 서울민사지법 1988. 2. 26.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 항소
  [해임결의무효확인][하집1988(1),363]
   해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8. 부산지법 1987. 12. 9. 선고 87가합265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43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 대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28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0. 대구지법 1986. 4. 16. 선고 8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6(2),276]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983년

21. 대구고법 1983. 4. 14. 선고 82나1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2]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노임][공1980.7.1.(635),12851]
   노임
   근로기준법

1973년

23. 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나27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91]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72년

24.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758 판결
  [임금등][집20(3)민,149]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2. 7. 14.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08]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

26.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48]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

1971년

27. 서울고법 1971. 6. 23. 선고 70나22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1민,357]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69년

28.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408 판결
  [퇴직금][집17(1)민,313]
   퇴직금
   근로기준법

29.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퇴직금][집17(1)민,061]
   퇴직금
   근로 기준법 근로기준법

1965년

30.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퇴직금][집13(2)민,010]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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